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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가 3인 이상으로 바뀌고 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돼요

제안일
2026.01.27
의안번호
2216342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초의회 선거구 크기 확대

    기초의회 선거구를 2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2인 선거구에서 소수정당이 의석을 얻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초의회 선거구 크기 2인 이상 4인 이하 3인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거구
선거에서 주민을 나눠 대표를 뽑는 구역이에요. 선거구에서 뽑는 의원 수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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