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가 3인 이상으로 바뀌고 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돼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42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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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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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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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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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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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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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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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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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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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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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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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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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초의회 선거구 크기 확대
기초의회 선거구를 2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2인 선거구에서 소수정당이 의석을 얻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선거구
- 선거에서 주민을 나눠 대표를 뽑는 구역이에요. 선거구에서 뽑는 의원 수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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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기초의회 선거제도에 따르면 선거구의 크기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고, 의회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정수의 10%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건에서 일당독점 체제가 강한 지역에서 2인 선거구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다양성과 경쟁이 저하된 채 지역 정치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음.
또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소멸위기 지역의 기초의회는 최소정수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경우 비례의석이 한 석에 불과해 정당투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음.
이에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를 9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확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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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정당, 그리고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통과되면 선거구 획정, 의원 정수 산정, 비례대표 의석 배분 등 기초의회 선거 절차 전반이 바뀌게 돼요.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은 개정된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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