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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에 정책 내용을 온라인과 다국어로 안내하는 사항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6.01.27
의안번호
221634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7
  2. 위원회 심사
    0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외동포 정책 정보 접근성 개선이 목적이에요

    거주국이나 세대에 따라 정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안 제7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 내용을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으로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

용어 설명

재외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를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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