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에 정책 내용을 온라인과 다국어로 안내하는 사항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4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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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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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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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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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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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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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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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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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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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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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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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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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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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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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과 해외 위난 시 긴급 지원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재외동포 정책 정보 접근성 개선이 목적이에요
거주국이나 세대에 따라 정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안 제7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 내용을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으로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 |
용어 설명
- 재외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를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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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 거주국 정착 지원, 민족 정체성 함양, 대한민국과의 교류ㆍ유대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ㆍ지역과 세대ㆍ연령 등에 따라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이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정책ㆍ사업의 내용을 적시에 파악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 내용을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으로 안내ㆍ정보제공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부 기관과 재외동포가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 내용을 온라인 및 다국어로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제안되었어요. 다만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의무는 아닙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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