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법의 목적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3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시행일
2026.06.09시행 중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61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03.17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의 목적에 한반도 평화 증진 추가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의 목적 조항에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조(목적) 한반도 평화 증진 관련 명시적 규정 없음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외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와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