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법의 목적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3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시행일
- 2026.06.09시행 중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61호-
접수05.062026.05.06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03.172026.03.17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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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의 목적에 한반도 평화 증진 추가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의 목적 조항에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조(목적) | 한반도 평화 증진 관련 명시적 규정 없음 |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에 추가 |
용어 설명
- 재외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와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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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재외동포의 거주 국가·세대 등에 따라 정책 정보 접근성이 상이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 목적조항에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추가하여 명시함(안 제1조).
나.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9
적용대상 (일반)
재외동포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주로 관련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가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때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정보제공에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노력 의무로 보이며, 구체적 이행 방식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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