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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재외동포청으로 통합되어 재외동포 지원 업무가 정부 조직으로 일원화돼요

제안일
2026.03.09
의안번호
221732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9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외동포 업무 이원화 해소 추진

    지금은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나눠서 업무를 맡아, 기능이 겹치고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외동포 지원 업무 수행 체계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음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통합하여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고 국가가 직접 수행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외동포청
해외에 사는 동포를 지원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흡수해서 재외동포 업무의 중심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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