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재외동포청으로 통합되어 재외동포 지원 업무가 정부 조직으로 일원화돼요
- 제안일
- 2026.03.09
- 의안번호
- 221732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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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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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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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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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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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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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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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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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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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092026.03.09
-
위원회 심사03.092026.03.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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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에 정책 내용을 온라인과 다국어로 안내하는 사항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재외동포 업무 이원화 해소 추진
지금은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나눠서 업무를 맡아, 기능이 겹치고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외동포 지원 업무 수행 체계 |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음 |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통합하여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고 국가가 직접 수행 |
용어 설명
- 재외동포청
- 해외에 사는 동포를 지원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흡수해서 재외동포 업무의 중심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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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 지원 업무가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능 중복 및 운영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해당 업무는 국가의 책무와 밀접한 범정부적 재외동포정책 영역으로서 재외동포의 편익 제고를 위하여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ㆍ통합하여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능 중복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1조 삭제).
아울러 기관 통합 과정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유지되고, 관련 인력의 고용안정이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안 부칙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고, 통합 과정에서 업무 연속성과 인력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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