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정책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 국가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13
- 의안번호
- 220746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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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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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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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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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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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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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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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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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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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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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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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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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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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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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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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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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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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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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과 해외 위난 시 긴급 지원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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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외동포정책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신설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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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수혜 대상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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