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도 재외동포정책 범위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5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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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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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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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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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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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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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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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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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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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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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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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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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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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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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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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법의 목적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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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착 지원 정책의 정책 범위 확대
재외동포정책의 범위에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이 포함돼요.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해지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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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정책의 정의,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사업 일부가 중복되어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재외동포정책의 범위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명칭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수행기능을 조정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8조,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정책 관련 정부기관과 재외동포협력 관련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하고, 개정 후에는 변경된 명칭과 기능에 맞게 기관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법안 원문에 기업 대상 신규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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