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75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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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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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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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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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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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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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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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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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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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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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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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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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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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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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재외동포청으로 통합되고 지방자치단체·단체도 사업비를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재외동포 실태조사의 정기 실시 의무화
현재는 재외동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에요. 개정안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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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동포사회의 환경과 정책 수요가 빠르게 다변화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하여 재량 사항인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적용대상 (일반)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주체이며, 조사 대상은 재외동포사회 현황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매년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안 제14조제1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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