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재외동포청으로 통합되고 지방자치단체·단체도 사업비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6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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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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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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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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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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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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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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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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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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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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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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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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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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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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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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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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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재외동포 정착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강화
재외동포가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의 근거를 법에 더 분명히 담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지위 |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별도 기관으로 운영됨 |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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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강화하고, 예산 중복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8조제3항, 제11조).
또한,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외동포정책의 수행 주체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외동포 관련 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민간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로 정부 기관의 조직 통합과 사업 지원 근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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