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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재외동포청으로 통합되고 지방자치단체·단체도 사업비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2.23
의안번호
221696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3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외동포 정착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강화

    재외동포가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의 근거를 법에 더 분명히 담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지위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별도 기관으로 운영됨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외동포
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가졌거나 한국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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