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 업무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7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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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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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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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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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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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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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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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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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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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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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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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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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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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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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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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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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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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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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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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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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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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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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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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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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75 · 김준환 2026.11.20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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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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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30 · 외교통일위원장 2026.05.06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법의 목적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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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외동포청장의 업무 위탁 근거 신설(안 제17조)
재외동포청장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어요. 위탁 가능 여부는 법 개정 이후에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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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은 교육ㆍ연수, 인재육성, 교류ㆍ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재외동포협력센터가 2026년 10월 1일 해산되어 그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통합됨에 따라 일부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에 맡겨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법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재외동포청장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홍기원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홍기원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재외동포청장과 재외동포정책 관련 업무를 위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주요 대상입니다. 교육·연수, 인재육성, 교류·협력 등 재외동포정책 사업 분야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에는 위탁 대상 업무의 범위, 위탁 절차, 위탁받은 기관의 의무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부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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