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과 해외 위난 시 긴급 지원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7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182024.12.18
-
위원회 심사12.192024.1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961 · 김영배 2026.02.2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재외동포청으로 통합되고 지방자치단체·단체도 사업비를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6354 · 김건 2024.12.10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도 재외동포정책 범위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78 · 홍기원 2026.11.1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 업무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344 · 김성원 2026.01.2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에 정책 내용을 온라인과 다국어로 안내하는 사항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060 · 이기헌 2025.03.1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법의 목적에 추가돼요
-
공포 2218830 · 외교통일위원장 2026.05.06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법의 목적에 명시돼요
-
접수 2223075 · 김준환 2026.11.20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326 · 김건 2026.03.0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재외동포청으로 통합되어 재외동포 지원 업무가 정부 조직으로 일원화돼요
핵심 요약
-
01
국내 체류 동포 정착 지원 근거 신설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원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로서 700만 재외동포는 국가 발전의 소중한 원동력이자 자산이며, 거주국과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지난 2023년 6월 5일 70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였지만, 여전히 법적ㆍ제도적 기반의 미비로 국내외 재외동포들의 다양한 현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및 해외 위난(危難)에 처한 재외동포들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대한민국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그 역량과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관련 단체가 주된 지원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국가 및 관계 기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