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법의 목적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6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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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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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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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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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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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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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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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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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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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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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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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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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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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30 · 외교통일위원장 2026.05.06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법의 목적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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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75 · 김준환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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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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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협력센터가 재외동포청으로 통합되어 재외동포 지원 업무가 정부 조직으로 일원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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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462 · 이용선 2025.01.1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정책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 국가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법의 목적에 한반도평화 증진 추가(안 제1조)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목적 조항에 문구를 더하는 내용이에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평화와 관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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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특성상,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의 목적에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을 추가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평화와 관련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외동포기본법의 적용 대상은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관련 정책 주체예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목적 조항의 선언적 변경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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