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해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4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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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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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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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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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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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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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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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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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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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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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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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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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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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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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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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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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할 때 일괄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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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04.10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할 때 같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작물 점검·보고 의무 신설 검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작물 유지·관리 점검 및 보고 | 현재는 관련 규정이 삭제된 상태예요(제정 전 「건축법」에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점검·보고 규정이 있었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공작물
- 건축물처럼 땅 위에 만들어진 구조물 중 건물이 아닌 것을 말해요. 보일러 타워 같은 설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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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타워가 철거 도중 붕괴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수년 간 공작물 해체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이 제정되기 전 「건축법」은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고, 현행법은 해체 절차에 관한 제도 또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공작물의 생애주기 측면에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공작물 해체 시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법적 공백 없이 공작물의 축조부터 해체까지 생애주기별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공작물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공작물을 해체할 때는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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