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 건축사 검토 없이 신고만 하면 돼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5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건축사 등의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검토 건축사 등을 통해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은 뒤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건축사 등의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축물 해체계획서
건축물을 허물기 전에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철거할지 적은 서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