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 건축사 검토 없이 신고만 하면 돼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5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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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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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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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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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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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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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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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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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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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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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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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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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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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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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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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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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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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건축물 용도·구조를 바꾸거나 훼손해 관리 기준을 어긴 자가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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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건축사 등의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검토 | 건축사 등을 통해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은 뒤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 건축사 등의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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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관리자 및 소유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에 위치한 빈집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단층으로, 철거 시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건축사 등 검토를 받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수십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 한해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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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건축물의 관리자 및 소유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소규모 건축물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체 신고 시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의 검토 결과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가 결정돼요. 해당 지역 여부와 건축물 규모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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