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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빈 건축물을 3년마다 조사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해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8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빈 건축물 실태조사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와 용도, 발생 사유 등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빈 건축물 실태조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장·군수·구청장이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을 3년마다 조사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빈 건축물
사람이 쓰지 않고 비어 있는 건물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방치된 건축물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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