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빈 건축물을 3년마다 조사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해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8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02024.07.10
-
위원회 심사07.112024.07.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850 · 윤준병 2024.09.1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 건축사 검토 없이 신고만 하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94 · 황운하 2026.08.2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승인 후 건축물 용도·구조를 바꾸거나 훼손해 관리 기준을 어긴 자가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346 · 박성훈 2026.01.2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해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767 · 박용갑 2026.03.2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공장도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이 되어 불법 증축을 점검받아요
-
공포 2213593 · 문진석 2025.10.15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738 · 강준현 2024.09.0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을 해체하려는 소유자는 전문가 검토 없이 해체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04.10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할 때 같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379 · 이종욱 2026.08.0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창고·물류시설도 화재위험등급을 매기고, 관리자가 등급에 따라 보수·보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빈 건축물 실태조사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와 용도, 발생 사유 등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빈 건축물 실태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을 3년마다 조사 |
용어 설명
- 빈 건축물
- 사람이 쓰지 않고 비어 있는 건물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방치된 건축물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또한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빈 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상권침체와 주거환경의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관내에 위치하는 빈 건축물의 수, 발생 사유 등 빈 건축물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상 조사와 정보체계 구축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빈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조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는 제시된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빈 건축물에 대해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