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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15
의안번호
221359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7.02.12D-82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879호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04.30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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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화재에 취약한 공동주택 지원 근거 마련

    건축 안전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허가받은 공동주택은 화재에 취약할 수 있어요. 이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재 취약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제29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및 지자체가 화재 안전성능이 취약한 공동주택의 성능 보강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용어 설명

건축허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관할 행정기관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허가 시점의 안전 기준이 이후 건물의 성능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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