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15
- 의안번호
- 22135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7.02.12D-82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879호-
접수10.152025.10.15
-
위원회 심사10.162025.10.16
-
체계자구
심사 04.302026.04.30 -
본회의07.232026.07.23
-
공포08.112026.08.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272 · 엄태영 2026.06.1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공장 등도 구조·화재 안전 기준에 해당하면 정기점검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94 · 황운하 2026.08.2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승인 후 건축물 용도·구조를 바꾸거나 훼손해 관리 기준을 어긴 자가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379 · 이종욱 2026.08.0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창고·물류시설도 화재위험등급을 매기고, 관리자가 등급에 따라 보수·보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582 · 이강일 2024.07.1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빈 건축물을 3년마다 조사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해요
-
위원회 심사 2217767 · 박용갑 2026.03.2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공장도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이 되어 불법 증축을 점검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3850 · 윤준병 2024.09.1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 건축사 검토 없이 신고만 하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346 · 박성훈 2026.01.2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해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365 · 윤종오 2026.01.2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굴뚝·보일러타워 같은 대형 공작물도 해체 허가와 현장점검, 해체감리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화재에 취약한 공동주택 지원 근거 마련
건축 안전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허가받은 공동주택은 화재에 취약할 수 있어요. 이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재 취약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제29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및 지자체가 화재 안전성능이 취약한 공동주택의 성능 보강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건축허가
-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관할 행정기관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허가 시점의 안전 기준이 이후 건물의 성능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다수임.
인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 화재 사례의 경우, 건축 안전규제 강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외장재, 소방설비 등의 측면에서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다수임.
현행 안전규제 수준에 부합하지 않아 화재안전에 취약성을 가지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 안전성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다수 세대,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는 만큼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들 공동주택의 신속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7.31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8.11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2.12
적용대상 (일반)
건축물관리법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와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해체공사 시공자 등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축물관리법상 일반적 의무로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정기·긴급 안전점검 실시,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 허가·신고, 점검 결과 보고 등이 있습니다. 개정으로 추가·변경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건축물관리법은 일반적으로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신설·강화 여부는 제공된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