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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승인 후 건축물 용도·구조를 바꾸거나 훼손해 관리 기준을 어긴 자가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89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용승인 후 용도·구조 변경 벌칙 신설

    건축물 사용승인 후 용도나 구조를 바꾸거나 훼손해서 관리 의무를 어기면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새 조문이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용승인 후 용도·구조 변경 또는 훼손 행위에 대한 벌칙 이 행위에 대한 별도 벌칙 조항이 없음(제12조제1항 위반 일반 벌칙은 제53조제1호에 있음) 제51조의2제1호를 신설해 사용승인 후 용도·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벌칙 대상으로 함

용어 설명

사용승인
건축물을 짓고 나서 관할 기관이 공사가 법과 설계대로 끝났다고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이 확인을 받아야 건물을 실제로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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