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승인 후 건축물 용도·구조를 바꾸거나 훼손해 관리 기준을 어긴 자가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9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82026.08.28
-
위원회 심사08.312026.08.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850 · 윤준병 2024.09.1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 건축사 검토 없이 신고만 하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1582 · 이강일 2024.07.1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빈 건축물을 3년마다 조사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79 · 이종욱 2026.08.0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창고·물류시설도 화재위험등급을 매기고, 관리자가 등급에 따라 보수·보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346 · 박성훈 2026.01.2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해 보고해야 해요
-
공포 2213593 · 문진석 2025.10.15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738 · 강준현 2024.09.0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을 해체하려는 소유자는 전문가 검토 없이 해체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272 · 엄태영 2026.06.1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공장 등도 구조·화재 안전 기준에 해당하면 정기점검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365 · 윤종오 2026.01.2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굴뚝·보일러타워 같은 대형 공작물도 해체 허가와 현장점검, 해체감리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용승인 후 용도·구조 변경 벌칙 신설
건축물 사용승인 후 용도나 구조를 바꾸거나 훼손해서 관리 의무를 어기면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새 조문이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용승인 후 용도·구조 변경 또는 훼손 행위에 대한 벌칙 | 이 행위에 대한 별도 벌칙 조항이 없음(제12조제1항 위반 일반 벌칙은 제53조제1호에 있음) | 제51조의2제1호를 신설해 사용승인 후 용도·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벌칙 대상으로 함 |
용어 설명
- 사용승인
- 건축물을 짓고 나서 관할 기관이 공사가 법과 설계대로 끝났다고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이 확인을 받아야 건물을 실제로 쓸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을 「건축법」 등 타법에서 정한 바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제1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건축물 관리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3조제1호),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제51조제1호).
그런데, 상당수 건축주들이 건축 시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조성했던 조경시설 등을 사용승인 이후 용도ㆍ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용도ㆍ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 관리를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제51조의2제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물관리법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및 건축물 해체·유지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정기·긴급 점검, 해체 허가·신고 및 해체공사 감리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경 여부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