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을 해체하려는 소유자는 전문가 검토 없이 해체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3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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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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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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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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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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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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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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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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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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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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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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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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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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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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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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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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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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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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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할 때 같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농어촌 빈집 해체신고 시 전문가 검토 생략
농어촌 내 빈집을 해체신고하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촌 내 빈집 해체신고 시 해체계획서 검토 | 해체신고 시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 농어촌 내 빈집에 대한 해체신고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해요. |
용어 설명
- 해체신고
- 건축물을 허가 대신 신고만 하고 철거할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소규모건축물 등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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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건축물 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체신고 시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및 도시 인구집중 등으로 농어촌 내 빈집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내 빈집정비가 시급한 지역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비용이 빈집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농어촌 내 빈집 해체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내 빈집에 대한 해체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내 빈집정비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농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및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에 따르면 농어촌 내 빈집을 해체하려고 해체신고를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소규모건축물 등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에 관한 일반 규정을 전제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 해체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 신고 절차 자체는 유지되며, 농어촌 내 빈집에 한해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만 생략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제출 서류와 요건은 원문 및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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