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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할 때 같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502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4.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5.20

진행상황

  1. 예고
    04.10
  2. 예고마감
    05.2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여러 건축물 해체 시 동일 감리자 지정 근거 마련

    한 관리자가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하나의 해체공사감리자가 여러 필지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방식 필지마다 다른 감리자가 지정되어 감리 계약을 필지 수만큼 반복해야 함(개정이유에 기술된 현행 상황)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동일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3조제6항)

용어 설명

해체공사감리자
건축물을 허물 때 공사가 법과 기준에 맞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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