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할 때 같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502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4.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20
진행상황
-
예고04.102026.04.10
-
예고마감05.202026.05.2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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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0.16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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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여러 건축물 해체 시 동일 감리자 지정 근거 마련
한 관리자가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하나의 해체공사감리자가 여러 필지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방식 | 필지마다 다른 감리자가 지정되어 감리 계약을 필지 수만큼 반복해야 함(개정이유에 기술된 현행 상황) |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동일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3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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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재는 한 관리자가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다수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도 필지마다 다른 감리자가 지정됨에 따라 감리 계약을 필지 수만큼 반복하여야 하는 등 절차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리자가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리자가 복수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감리 지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감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13조제6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2) 팩스 : 044-201-557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건축안전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확정된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의무를 신설하기보다 감리자 지정 방식에 대한 선택지를 넓히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지정 요건과 절차의 세부 내용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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