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공장도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이 되어 불법 증축을 점검받아요
- 제안일
- 2026.03.26
- 의안번호
- 221776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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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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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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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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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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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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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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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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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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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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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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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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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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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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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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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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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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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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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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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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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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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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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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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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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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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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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272 · 엄태영 2026.06.1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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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79 · 이종욱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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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582 · 이강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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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593 · 문진석 2025.10.15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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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436 · 윤영석 2024.12.1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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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850 · 윤준병 2024.09.1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 건축사 검토 없이 신고만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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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04.10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할 때 같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장 건축물도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돼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에 공장이 추가되어, 마감재, 화재·피난안전, 구조안전, 불법 증축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단지 안전관리는 기계·장치 등 시설물과 작업장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고만 기술) | 공장을 정기점검 대상에 추가하여 마감재, 화재 및 피난안전,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불법 증축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
용어 설명
- 건축물관리법
-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점검, 안전 관리를 위해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에 공장 관련 내용을 넣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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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 대덕구 대덕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60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함.
화재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 공장은 1996년 준공된 후, 2015년 7월 근로자 헬스장 조성을 위해 불법 증축되었으나, 대덕구청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11년간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불법 증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되었으나, 난연성 건축자재로의 교체와 피난시설 설치 등을 실시하도록 감독하지 못했음.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전관리는 물품 제조를 위한 기계ㆍ장치 등 시설물과 작업장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현행법에 따라 공장 건축물의 마감재와 화재 및 피난안전,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불법 증축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로 지정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와 연계한 관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축물 정기점검 및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공장을 추가하여 불법 증축에 대한 단속과 가연성 건축자재 교체, 화재사고 대비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 설치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추가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8조 및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 내 기존 공장 건축물이 주 대상이며, 건축물관리법 적용을 받는 모든 공장 건축물에 정기점검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장 소유자·관리자는 정기점검을 받고 지적사항을 개선해야 하며,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가연성 자재 교체, 피난시설·소화설비 설치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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