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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공장도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이 되어 불법 증축을 점검받아요

제안일
2026.03.26
의안번호
221776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23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장 건축물도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돼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에 공장이 추가되어, 마감재, 화재·피난안전, 구조안전, 불법 증축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단지 안전관리는 기계·장치 등 시설물과 작업장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고만 기술) 공장을 정기점검 대상에 추가하여 마감재, 화재 및 피난안전,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불법 증축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축물관리법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점검, 안전 관리를 위해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에 공장 관련 내용을 넣으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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