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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면적 200㎡ 미만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 검토 없이 허가권자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해요

제안일
2024.12.12
의안번호
220643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미한 외벽 마감재 교체의 해체 허가 대상 제외

    건축법상 대수선 중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외벽 마감재 교체 등은 해체 허가 대상에서 빠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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