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창고·물류시설도 화재위험등급을 매기고, 관리자가 등급에 따라 보수·보강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7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시설 화재위험등급 제도 신설

    공장, 창고, 물류시설 같은 건축물의 화재위험도를 종합 평가해서 등급을 정하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재위험 관리 체계 정기점검에서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만, 화재위험등급을 매기는 체계는 미비해요. 공장, 창고, 물류시설 등 건축물의 화재위험도를 종합 평가해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기점검
건축물의 상태를 일정 주기로 살펴보는 점검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제도에 화재위험등급 평가를 더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