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창고·물류시설도 화재위험등급을 매기고, 관리자가 등급에 따라 보수·보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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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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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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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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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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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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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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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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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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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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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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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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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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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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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이 빈 건축물을 3년마다 조사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해요
핵심 요약
-
01
산업시설 화재위험등급 제도 신설
공장, 창고, 물류시설 같은 건축물의 화재위험도를 종합 평가해서 등급을 정하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재위험 관리 체계 | 정기점검에서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만, 화재위험등급을 매기는 체계는 미비해요. | 공장, 창고, 물류시설 등 건축물의 화재위험도를 종합 평가해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해요. |
용어 설명
- 정기점검
- 건축물의 상태를 일정 주기로 살펴보는 점검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제도에 화재위험등급 평가를 더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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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제도를 두고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축자재, 구조, 피난ㆍ방화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화재위험도를 등급화하는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공장ㆍ창고 등 산업시설은 화재 발생 시 가연성 건축자재와 복잡한 내부 구조, 피난동선 훼손 등이 결합되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기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피난약자 이용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시설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선별ㆍ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장ㆍ창고ㆍ물류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화재위험등급에 따라 필요한 보수ㆍ보강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장·창고·물류시설 등 산업시설 건축물의 관리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기준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화재위험등급이 설정된 건축물의 관리자는 등급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등급 산정 기준과 조치의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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