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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공장 등도 구조·화재 안전 기준에 해당하면 정기점검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6.16
의안번호
221927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후 건축물도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

    지금은 다중이용 건축물 위주로 정기점검이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노후화된 건축물도 점검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을 위주로 정기점검 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노후 공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화된 건축물도 정기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해요.

용어 설명

정기점검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정해진 주기에 맞춰 살펴보는 점검이에요. 건물이 안전하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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