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공장 등도 구조·화재 안전 기준에 해당하면 정기점검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6
- 의안번호
- 22192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62026.06.16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767 · 박용갑 2026.03.2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공장도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이 되어 불법 증축을 점검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365 · 윤종오 2026.01.2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굴뚝·보일러타워 같은 대형 공작물도 해체 허가와 현장점검, 해체감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79 · 이종욱 2026.08.0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창고·물류시설도 화재위험등급을 매기고, 관리자가 등급에 따라 보수·보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346 · 박성훈 2026.01.2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해 보고해야 해요
-
공포 2213593 · 문진석 2025.10.15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436 · 윤영석 2024.12.1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면적 200㎡ 미만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 검토 없이 허가권자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94 · 황운하 2026.08.2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승인 후 건축물 용도·구조를 바꾸거나 훼손해 관리 기준을 어긴 자가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3850 · 윤준병 2024.09.1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 건축사 검토 없이 신고만 하면 돼요
핵심 요약
-
01
노후 건축물도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
지금은 다중이용 건축물 위주로 정기점검이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노후화된 건축물도 점검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을 위주로 정기점검 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노후 공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화된 건축물도 정기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해요. |
용어 설명
- 정기점검
-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정해진 주기에 맞춰 살펴보는 점검이에요. 건물이 안전하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을 위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노후화된 공장 등은 구조적 안전성이 낮거나 화재 등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노후 건축물의 경우 불법 증축, 가연성 자재 사용, 구조적 노후화 등 위험요인이 누적됨에 따라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최근 대전 대덕구 대덕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경우 불법 개조, 화재에 취약한 구조가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음.
이에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화된 건축물의 경우에도 정기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시행령 제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 건축물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점검 주기, 방법, 결과 보고 등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