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굴뚝·보일러타워 같은 대형 공작물도 해체 허가와 현장점검, 해체감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6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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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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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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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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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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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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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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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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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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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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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0.16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할 때 일괄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해체 규제 적용 대상 확대
해체 시 위험 가능성이 큰 공작물을 법률상 관리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체 규제 적용 대상 | 「건축법」상 공작물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 해체 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공작물을 법률상 관리대상에 명확히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공작물
- 건물은 아니지만 일정한 규모로 세워진 구조물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굴뚝이나 보일러타워 같은 것이 예시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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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광주 학동 제4구역 철거 참사 이후 건축물 해체공사의 위험성이 공론화되었음. 이에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해체계획서 작성, 인ㆍ허가권자의 허가, 허가권자의 해체현장 점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 안전관리 절차가 「건축물관리법」을 통해 강화됨.
그러나 발전소 굴뚝ㆍ보일러타워 등 「건축법」상 공작물은 그 규모나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무관하게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2025년 11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해체시공 과정에서 높이 약 63m의 공작물이 붕괴하여 작업자 7명이 매몰ㆍ사망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함. 해당 보일러타워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해체계획서 허가, 현장점검, 해체감리 등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해체가 진행되었음. 이로 인해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 공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해체 시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공작물에 대해서도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아울러 노후 화력발전소의 폐쇄ㆍ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발전설비 등 대형 공작물 해체가 수십 기 이상 연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유사사고 재발 우려가 증대됨.
이에 해체 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공작물을 법률상 관리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해체현장 점검, 해체감리 등 건축물 해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해체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법상 공작물 중 해체 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공작물(발전소 굴뚝·보일러타워 등)의 해체공사를 수행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인·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고, 허가권자의 해체현장 점검에 응하며,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 절차를 이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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