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굴뚝·보일러타워 같은 대형 공작물도 해체 허가와 현장점검, 해체감리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1.27
의안번호
221636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7
  2. 위원회 심사
    0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체 규제 적용 대상 확대

    해체 시 위험 가능성이 큰 공작물을 법률상 관리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체 규제 적용 대상 「건축법」상 공작물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해체 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공작물을 법률상 관리대상에 명확히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작물
건물은 아니지만 일정한 규모로 세워진 구조물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굴뚝이나 보일러타워 같은 것이 예시로 나와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