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할 때 일괄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279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5
진행상황
-
예고10.162026.10.16
-
예고마감11.25202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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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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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04.10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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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빈 건축물을 3년마다 조사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해요
핵심 요약
-
01
여러 건축물 일괄 해체 신청 가능
같은 해체공사 구역 안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해체하려는 경우, 필지마다 따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아도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체허가·신고 신청 방식 | 하나의 해체공사 구역 내 여러 건축물도 개별 필지 단위로 각각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해요. | 한 관리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일괄하여 해체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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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하나의 해체공사 구역 내에 있는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도 개별 필지 단위로 각각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 관리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일괄하여 해체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6호의8서식 및 별지 제6호의9서식)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2) 전자우편 : minala@korea.kr 또는 yangkd@korea.kr
3) 팩스 : 044-201-557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건축안전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관리자 중, 하나의 해체공사 구역 내 둘 이상의 건축물을 동일한 목적으로 해체하려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 조문과 법령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괄 신청은 선택 사항으로 보이며, 이를 이용하려면 개정될 서식에 따라 해체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별 신청 방식은 기존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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