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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 자동 분류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할 때 일괄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279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5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16
  2. 예고마감
    11.25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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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여러 건축물 일괄 해체 신청 가능

    같은 해체공사 구역 안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해체하려는 경우, 필지마다 따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체허가·신고 신청 방식 하나의 해체공사 구역 내 여러 건축물도 개별 필지 단위로 각각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해요. 한 관리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일괄하여 해체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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