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안 소규모건축물을 해체할 때 건축사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해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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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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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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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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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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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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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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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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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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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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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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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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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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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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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이 빈 건축물을 3년마다 조사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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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소규모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요건 완화
현행 소규모건축물 해체 시 필수인 건축사 등의 해체계획서 검토 요건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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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건축물 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체신고 시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건축사 등 검토를 받는 데 수십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도시재생사업에서 필수적인 빈 건축물 해체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검토를 생략하여 불필요한 비용 및 절차를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및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건축주 및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검토 생략 요건을 충족하여 해체신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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