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 온라인정보로 피해를 입으면 정정정보 게재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4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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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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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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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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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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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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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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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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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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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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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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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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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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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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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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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826 · 김승수 2024.07.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가 정보통신망으로 내는 보도 콘텐츠도 정정보도·반론보도 등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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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06 · 김장겸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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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890 · 이정헌 2024.07.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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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058 · 정청래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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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68 · 윤용근 2026.11.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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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08 · 김영호 2024.06.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크기와 분량으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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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75 · 노종면 2026.05.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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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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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튜브 등 온라인정보도 피해구제 대상이 돼요
언론 보도가 아닌 유튜브 같은 온라인정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언론보도에 준하는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의 목적(안 제1조) |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피해 구제를 중심으로 해요. | 언론보도와 그 매개, 유사한 전파가능성을 가진 행위로 인한 침해도 목적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정정보도
-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언론사가 틀린 내용을 바로잡아 보도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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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사등에 정정보도ㆍ반론보도ㆍ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분쟁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 등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유튜브는 언론 매체가 아닌 통신 매체에 불과하나, 다수의 이용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거나 접근하는 등 유튜브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또한, 최근 사이버래커 등 온라인정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마땅한 입법적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만약 이런 정보들을 행정권이 개입하여 삭제하거나 규제한다면 국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높음. 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로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조정ㆍ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불복할 경우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온라인정보를 정의하고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에 대응하는 온라인정보 등의 정정정보게재 청구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튜브 등 온라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에 준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와 기본권 충돌의 조화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언론보도 그 매개와 유사한 전파가능성을 가진 행위로 인한 침해를 이 법의 목적에 포함하고,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 등의 심의 대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7조).
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온라인정보제공자의 온라인정보 또는 확산온라인정보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에게 정정정보게재ㆍ반론정보게재ㆍ추후정보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다. 정정정보게재청구등과 관련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라.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온라인정보제공자의 온라인정보 또는 확산온라인정보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등의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튜브, SNS 등 온라인정보제공자 및 확산제공자, 개별 콘텐츠 제작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정보제공자·확산제공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신청에 응하여야 하며, 정정·반론·추후정보 게재 청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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