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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 온라인정보로 피해를 입으면 정정정보 게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7
의안번호
221634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7
  2. 위원회 심사
    0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튜브 등 온라인정보도 피해구제 대상이 돼요

    언론 보도가 아닌 유튜브 같은 온라인정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언론보도에 준하는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목적(안 제1조)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피해 구제를 중심으로 해요. 언론보도와 그 매개, 유사한 전파가능성을 가진 행위로 인한 침해도 목적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정보도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언론사가 틀린 내용을 바로잡아 보도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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