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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보도 피해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정정보도 소송 제소기간이 지켜진 것으로 봐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언론보도 피해자의 소 제기 기한 보호

    조정이나 중재 절차가 길어져서 제소기간이 지나면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이 개정안은 이런 불이익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기 기한 언론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해요.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중재위원회에 적법한 기간 내 신청한 경우, 이후 제기한 소를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봐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정보도청구등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언론사에 바로잡는 보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반론보도 청구도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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