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보도 피해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정정보도 소송 제소기간이 지켜진 것으로 봐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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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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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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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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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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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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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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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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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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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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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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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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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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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291 · 나경원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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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관할 변경을 신청하면 피해자 소재지 중재부가 조정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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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826 · 김승수 2024.07.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가 정보통신망으로 내는 보도 콘텐츠도 정정보도·반론보도 등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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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 온라인정보로 피해를 입으면 정정정보 게재를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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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754 · 김장겸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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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포털과 언론사가 서로 통보하고 조정에 참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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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68 · 윤용근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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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중요한 내용을 고의로 허위·조작한 보도는 법원이 피해액을 5천만원 범위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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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86 · 양문석 2026.03.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동영상뉴스도 언론중재위 조정 대상이 되고 피해자가 게재자 정보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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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143 · 민형배 2024.06.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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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058 · 정청래 2024.05.3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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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언론보도 피해자의 소 제기 기한 보호
조정이나 중재 절차가 길어져서 제소기간이 지나면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이 개정안은 이런 불이익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기 기한 | 언론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해요. |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중재위원회에 적법한 기간 내 신청한 경우, 이후 제기한 소를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봐요. |
용어 설명
- 정정보도청구등
-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언론사에 바로잡는 보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반론보도 청구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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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등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또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규정하면서 언론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 또는 중재 기간이 길어져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 요건 충족이 더 까다로운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제소기간 도과 방지를 위해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중복되고 조정ㆍ중재 등 구제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청구등을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적법한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봄으로써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9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등은 이러한 청구 및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된 절차에서 제소기간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론사등은 청구 접수와 조정·중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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