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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동영상뉴스도 언론중재위 조정 대상이 되고 피해자가 게재자 정보를 받아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8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가 조정 대상에 포함돼요

    정치, 경제, 사회 등 시사 보도와 논평을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으로 명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의 조정 대상 여부 현행법상 해당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지 않아요.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으로 포섭해요(안 제2조, 제5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언론중재위원회
언론 보도로 생긴 피해를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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