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동영상뉴스도 언론중재위 조정 대상이 되고 피해자가 게재자 정보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8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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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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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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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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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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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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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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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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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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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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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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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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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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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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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347 · 김장겸 2026.01.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 온라인정보로 피해를 입으면 정정정보 게재를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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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826 · 김승수 2024.07.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가 정보통신망으로 내는 보도 콘텐츠도 정정보도·반론보도 등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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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06 · 김장겸 2025.12.3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보도 피해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정정보도 소송 제소기간이 지켜진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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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291 · 나경원 2025.09.2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관할 변경을 신청하면 피해자 소재지 중재부가 조정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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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073 · 임오경 2024.08.2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위 혐의로 행정처분이 보도된 사람도 취소판결 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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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77 · 최민희 2026.01.1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 조정 절차가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조정 과정을 상세한 회의록으로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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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143 · 민형배 2024.06.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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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754 · 김장겸 2025.03.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포털과 언론사가 서로 통보하고 조정에 참여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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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가 조정 대상에 포함돼요
정치, 경제, 사회 등 시사 보도와 논평을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으로 명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의 조정 대상 여부 | 현행법상 해당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지 않아요. |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으로 포섭해요(안 제2조,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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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한 시사적인 보도 및 논평을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의 이용이 급증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로 인해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 등 인격권 침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대상에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나아가 조정신청 시에도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재자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어 신청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또한 언론의 보도, 게시, 매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보’와 달리 인격권 등의 피해구제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함.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하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조정 신청 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이에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현행법상 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포섭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재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상의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을 명문화하도록 함(안 제2조, 제5조, 제14조 및 제1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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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플랫폼 및 이를 통해 뉴스를 게재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재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조정신청 시 게재자 정보 공개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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