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 조정 절차가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조정 과정을 상세한 회의록으로 남겨요
- 제안일
- 2026.01.15
- 의안번호
- 221607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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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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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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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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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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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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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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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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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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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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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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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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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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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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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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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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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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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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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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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요
현재는 조정이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되는데, 개정안은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정 절차 공개 여부 | 조정은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돼요. |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요. |
용어 설명
- 정정보도
-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언론사가 그 내용을 바로잡아 다시 보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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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조정심리조서는 조사관이 핵심사항만 간략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녹음ㆍ녹화ㆍ촬영이 모두 금지되어 실제 심리 과정에서의 당사자 주장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기록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조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상세한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 및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8항 및 제10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자 및 언론사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재위원회·중재부는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조정 과정을 상세한 회의록으로 작성·공개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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