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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가 허위조작보도를 반복하면 문체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도 받아요

제안일
2026.05.27
의안번호
221907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24명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5.27
  2. 위원회 심사
    05.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조작보도 개념의 법적 정의 신설

    허위보도, 조작보도, 허위조작보도를 법에 정의해서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을 더 분명하게 정리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정보도등 게재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등을 정하며, 매체 특성에 따른 게재 방식을 명문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정보도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언론사가 그 내용을 바로잡아 다시 보도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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