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포털과 언론사가 서로 통보하고 조정에 참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5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02025.03.10
-
위원회 심사03.142025.03.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143 · 민형배 2024.06.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077 · 최민희 2026.01.1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 조정 절차가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조정 과정을 상세한 회의록으로 남겨요
-
위원회 심사 2215706 · 김장겸 2025.12.3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보도 피해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정정보도 소송 제소기간이 지켜진 것으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19075 · 노종면 2026.05.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가 허위조작보도를 반복하면 문체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0608 · 김영호 2024.06.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크기와 분량으로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890 · 이정헌 2024.07.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기사제공언론사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302 · 노종면 2025.11.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가 허위보도를 하면 피해자가 5천만원 이하 법정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826 · 김승수 2024.07.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가 정보통신망으로 내는 보도 콘텐츠도 정정보도·반론보도 등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포털과 언론사 사이 상호 통보 의무 신설
포털이나 언론사가 정정보도등을 청구받거나 조정 대상이 되면 서로에게 알려야 해요. 지금은 언론사가 청구를 받아도 포털에 통보할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포털의 정정보도등 청구 시 언론사 통보 | 포털이 정정보도 청구를 받으면 언론사에 통보하고, 언론사는 동일한 청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포털과 언론사가 정정보도등을 청구받거나 조정 대상이 되면 상호 통보를 의무화하고,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조정에 참여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25세의 젊은 배우가 악성 보도와 댓글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 이에 따라 언론의 자성과 함께, 뉴스 콘텐츠를 유통하는 포털뉴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포털뉴스는 단순한 뉴스 전달자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함)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기사는 포털뉴스에서 검색 및 접근이 가능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현행법은 포털사이트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규정하고 정정보도등의 청구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있음. 포털이 정정보도 청구를 받으면 이를 기사 제공 언론사에 통보하고, 해당 언론사는 동일한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그러나, 반대로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는 경우, 이를 포털사이트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포털뉴스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함.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음. 이는 포털사이트보다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정정보도 청구가 더 많고, 언론사에게 정정보도등을 청구하는 경우보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피해자는 포털사이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따른 정보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음에도 포털뉴스를 통해 보도 및 유통되는 뉴스 기사에 대해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포털사이트 또는 언론사가 정정보도등을 청구받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자가 된 경우 상호 통보를 의무화하고,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
또한, 피해자가 언론중재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삭제요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포털사이트는 해당 기사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에 따른 임의 임시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조정기일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
이를 통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뉴스의 책임을 강화하고,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2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뉴스를 제공·유통하는 언론사 및 포털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피해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언론사 또는 포털이 정정보도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받을 경우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하며, 포털은 조정 신청 시 기사의 임시조치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