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4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754 · 김장겸 2025.03.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포털과 언론사가 서로 통보하고 조정에 참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706 · 김장겸 2025.12.3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보도 피해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정정보도 소송 제소기간이 지켜진 것으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00608 · 김영호 2024.06.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크기와 분량으로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073 · 임오경 2024.08.2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위 혐의로 행정처분이 보도된 사람도 취소판결 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668 · 윤용근 2026.11.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가 중요한 내용을 고의로 허위·조작한 보도는 법원이 피해액을 5천만원 범위에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7386 · 양문석 2026.03.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동영상뉴스도 언론중재위 조정 대상이 되고 피해자가 게재자 정보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1826 · 김승수 2024.07.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가 정보통신망으로 내는 보도 콘텐츠도 정정보도·반론보도 등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6347 · 김장겸 2026.01.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 온라인정보로 피해를 입으면 정정정보 게재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정정보도 청구 방법이 넓어져요
지금은 서면으로만 청구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전화, 팩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 등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정보도 등 청구 방법 |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만 청구해야 해요. |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 등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정정보도
-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언론사가 그 내용을 바로잡아 다시 보도하는 것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정보도 청구를 서면 이외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기일도 신청 접수일로부터 기존 14일에서 7일로 축소하려 합니다.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만 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 제한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청구가 어렵습니다. 지연되기 십상입니다. 아울러 14일인 조정기일이 지나치게 길어 피해자 보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 등으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정기일을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 수용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때에는 제재도 가하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5조, 제19조 및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언론사 등(언론사 및 그 대표자)과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경우 그 수용 여부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청구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접수 절차도 함께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 수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재의 구체적인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