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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3 자동 분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가 중요한 내용을 고의로 허위·조작한 보도는 법원이 피해액을 5천만원 범위에서 정해요

제안일
2026.11.11
의안번호
222266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5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38명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7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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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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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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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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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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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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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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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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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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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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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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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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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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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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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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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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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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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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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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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언론 범위 및 보도·매개 개념 정비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가 언론등에 포함되고, 언론보도등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 또는 매개로 정비돼요. 매개행위까지 면책 범위가 명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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