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크기와 분량으로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60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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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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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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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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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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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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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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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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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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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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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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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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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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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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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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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정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크기로 하도록 함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는 언론사는 원 보도의 크기와 분량에 맞춰 정정보도를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정보도의 크기 및 분량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때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해야 함(안 제15조제3항)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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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동 법률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 등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언론의 자유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언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오보나 허위보도가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하여 계속해서 확산, 복제 또는 재생산됨에 따라 언론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구제제도는 이러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언론사 등이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규정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등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제3항).
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에 관한 수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 상단에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다.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보도한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는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 상단에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언론사 등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되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문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정보도 수용 시 원 보도의 크기와 분량에 맞춘 정정보도 의무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언론사는 정정·반론·추후보도 및 정정보도청구 사실을 기사 제목과 내용 상단에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위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기준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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