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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크기와 분량으로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6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정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크기로 하도록 함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는 언론사는 원 보도의 크기와 분량에 맞춰 정정보도를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정보도의 크기 및 분량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때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해야 함(안 제15조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정보도
언론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그 내용을 바로잡아 다시 알리는 보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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