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가 허위보도를 하면 피해자가 5천만원 이하 법정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30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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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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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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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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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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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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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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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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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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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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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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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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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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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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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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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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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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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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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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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허위조작보도 대응 규정 강화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정보도 게재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를 정하고, 매체 특성에 따른 게재 방식을 명문화해요. |
용어 설명
- 허위조작보도
-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꾸며서 내보내는 보도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개념을 법에서 명확히 정의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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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보도 및 허위조작보도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이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실효적 제재의 필요성이 크게 공감받고 있음.
한편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등청구 권한, 정정보도등 게재 방식, 손해의 배상 등의 수단은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명확하고,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받고 있음.
이에 허위보도 및 허위조작보도를 포함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개념을 명확히 정의ㆍ정비함.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등을 정하게 하되 매체의 특성에 따른 게재 방식을 명문화함.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것 외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진행 절차 및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여부 및 결과, 관련 소송 제기 여부 및 결과 등 정정보도청구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또한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등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17조ㆍ제17조의2,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30조 및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ㆍ제34조ㆍ제34조의2ㆍ제34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언론사(신문사, 방송사),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언론기관
주요 의무 (일반)
인터넷매체는 정정보도 청구 시 진행 절차, 결과, 중재 여부, 소송 결과 등을 상세히 표시해야 하며, 정정보도 요청 시 비례원칙을 준수하여 게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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