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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가 허위보도를 하면 피해자가 5천만원 이하 법정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3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4명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조작보도 대응 규정 강화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정보도 게재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를 정하고, 매체 특성에 따른 게재 방식을 명문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위조작보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꾸며서 내보내는 보도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개념을 법에서 명확히 정의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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