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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5.31
의안번호
220005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31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언론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필요성

    언론 관련 민사 원고승소율이 38.2%에 그쳐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손해배상 청구의 원고승소율은 39.74%로 더 낮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정·반론보도 청구 기한(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1년 이내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해자에게 물리는 제도예요. 고의나 악의가 있는 불법행위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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