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5.31
- 의안번호
- 220005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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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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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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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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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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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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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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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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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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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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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1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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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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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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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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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포털과 언론사가 서로 통보하고 조정에 참여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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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언론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필요성
언론 관련 민사 원고승소율이 38.2%에 그쳐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손해배상 청구의 원고승소율은 39.74%로 더 낮아요.
용어 설명
- 징벌적 손해배상
-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해자에게 물리는 제도예요. 고의나 악의가 있는 불법행위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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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언론 관련 민사 원고승소율이 38.2%에 불과했음. 2009년∼2018년까지 언론 관련 민사 1심판결 중 원고승소율 역시 49.3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8.37%로 거의 뒤집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39.74%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악의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정보도ㆍ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지나치게 짧아 해당 청구 기한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정정보도ㆍ반론보도의 효과도 피해를 회복하기에 미미한 수준이어서 보완이 필요함.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음.
이에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정정보도ㆍ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7항 및 제3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 및 언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언론사는 보도 과정에서 악의적 보도로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받은 경우 원 보도와 같은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새로 규정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가중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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