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위 혐의로 행정처분이 보도된 사람도 취소판결 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7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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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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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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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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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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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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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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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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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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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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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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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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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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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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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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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언론중재위원 정원 상한 확대
중재위원 정원 상한이 9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나요. 조정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2014년 이후 증원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려는 조치예요.
용어 설명
-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조정이나 중재로 구제하는 기관이에요. 당사자끼리 합의가 어려울 때 사건을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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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인터넷 중심으로의 언론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권리침해적 보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처리건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10년간 조정건수가 약 7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중재위원은 지난 2014년 이후 증원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음.
이에 법정 처리기한 내 사건처리가 어려워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법 취지 구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특정 지역의 경우 중재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역 당사자들의 권리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재위원의 증원이 시급함.
한편 현행 추후보도청구권은 당사자가 형사절차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보장되고 있어 비위혐의에 관한 징계 등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되었으나 형사상 조치에 이르지 않은 자는 원천적으로 제외됨으로써 인격권 보호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행정처분에 대해 보도 또는 공표된 후 무효확인?취소판결 등이 있었을 경우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언론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나.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률상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3항).
다. 비위혐의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언론사(신문·방송·인터넷언론·공동체라디오), 피해당사자 등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언론중재위원회는 확대된 중재위원 범위 내에서 조정신청 사건을 처리하며, 행정처분 무효확인·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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