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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관할 변경을 신청하면 피해자 소재지 중재부가 조정을 맡아요

제안일
2025.09.25
의안번호
221329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자 소재지 기준 관할 중재부 지정

    조정 신청 시 피해자가 관할 변경을 신청하면, 언론사 소재지 대신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정 신청 시 관할 중재부 기준 언론사 소재지를 관장하는 중재부가 관할 피해자가 관할 변경을 신청하면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정보도청구권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그 내용을 바로잡는 보도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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