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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가 정보통신망으로 내는 보도 콘텐츠도 정정보도·반론보도 등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언론사 뉴미디어 콘텐츠로 구제 대상 확대 추진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도 분쟁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쟁 조정·중재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 등의 범주 현행법상 언론보도에 언론사의 뉴미디어 콘텐츠가 포함되는지 논란이 지속되어 왔어요.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언론보도 등에 포함해요(안 제7조제1항).

용어 설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이 법에 따라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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