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가 정보통신망으로 내는 보도 콘텐츠도 정정보도·반론보도 등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72024.07.17
-
위원회 심사07.182024.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347 · 김장겸 2026.01.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 온라인정보로 피해를 입으면 정정정보 게재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386 · 양문석 2026.03.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동영상뉴스도 언론중재위 조정 대상이 되고 피해자가 게재자 정보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706 · 김장겸 2025.12.3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보도 피해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정정보도 소송 제소기간이 지켜진 것으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08754 · 김장겸 2025.03.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포털과 언론사가 서로 통보하고 조정에 참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291 · 나경원 2025.09.2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관할 변경을 신청하면 피해자 소재지 중재부가 조정을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01143 · 민형배 2024.06.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608 · 김영호 2024.06.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크기와 분량으로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957 · 최형두 2026.05.1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이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언론사 뉴미디어 콘텐츠로 구제 대상 확대 추진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도 분쟁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쟁 조정·중재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 등의 범주 | 현행법상 언론보도에 언론사의 뉴미디어 콘텐츠가 포함되는지 논란이 지속되어 왔어요. |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언론보도 등에 포함해요(안 제7조제1항). |
용어 설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이 법에 따라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은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도 전통적인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을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디어 채널이 새로운 보도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라 침해 구제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 등에 언론사가 생산하는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가 포함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분쟁 조정ㆍ중재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 등의 범주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언론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며, 언론중재위원회의 분쟁조정·중재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언론사는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제공하는 보도정보도 현행 언론보도와 동일하게 언론중재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