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이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5.13
- 의안번호
- 221895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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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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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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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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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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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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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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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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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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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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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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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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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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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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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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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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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온라인정보로 피해를 입으면 정정정보 게재를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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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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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뉴스서비스에 잘못된 기사를 열람 차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언론중재위원회 재원 변경이 핵심이에요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 | 방송통신발전기금 | 언론진흥기금 |
용어 설명
-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보도로 생긴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기구예요. 법원 밖에서 언론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풀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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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를 담당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미디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의 보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기관의 재원을 특정 영역 사업자들이 조성한 법적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더욱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정·중재 청구건수 중 대다수가 인터넷 신문의 보도에 관한 사건인 반면, 방송 보도와 관련된 분쟁사건은 10% 안팎에 불과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실정임.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인 반면 예산지원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발생과 이중심사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여러 차례 국회에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각 기금이 법에서 정한 고유의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언론사(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신문 등) 및 기금 관리 기관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언론중재위원회는 변경된 언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해야 하며, 관련 기관은 기금 관리 체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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