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이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9.14
- 의안번호
- 222137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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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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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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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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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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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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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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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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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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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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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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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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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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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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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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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이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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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관할 변경을 신청하면 피해자 소재지 중재부가 조정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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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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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06 · 김장겸 2025.12.3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보도 피해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정정보도 소송 제소기간이 지켜진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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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073 · 임오경 2024.08.2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위 혐의로 행정처분이 보도된 사람도 취소판결 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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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826 · 김승수 2024.07.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가 정보통신망으로 내는 보도 콘텐츠도 정정보도·반론보도 등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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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86 · 양문석 2026.03.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동영상뉴스도 언론중재위 조정 대상이 되고 피해자가 게재자 정보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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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48 · 양문석 2026.01.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뉴스서비스에 잘못된 기사를 열람 차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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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언론중재위원회 재원 기금 변경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 보도로 생긴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며, 언론 피해 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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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인 반면 예산지원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있는 감독과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이 감소하고 언론진흥기금 수입이 증가하는 등 기금별 재정 여건에도 변화가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재원 근거를 확대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언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6 15:34요약김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09.16 15:34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6 15:34위원회 회부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구조를 바꾸는 법안으로,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언론중재위원회와 재원 관련 기금 운용 주체입니다.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이 허용되는 만큼 해당 주체가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출연금이나 기부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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