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뉴스서비스에 잘못된 기사를 열람 차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4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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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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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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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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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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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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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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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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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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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6.01.14
-
위원회 심사01.152026.01.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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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291 · 나경원 2025.09.2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관할 변경을 신청하면 피해자 소재지 중재부가 조정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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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890 · 이정헌 2024.07.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기사제공언론사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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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68 · 윤용근 2026.11.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가 중요한 내용을 고의로 허위·조작한 보도는 법원이 피해액을 5천만원 범위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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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073 · 임오경 2024.08.2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위 혐의로 행정처분이 보도된 사람도 취소판결 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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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08 · 김영호 2024.06.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크기와 분량으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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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86 · 양문석 2026.03.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동영상뉴스도 언론중재위 조정 대상이 되고 피해자가 게재자 정보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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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47 · 김장겸 2026.01.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 온라인정보로 피해를 입으면 정정정보 게재를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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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02 · 노종면 2025.11.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가 허위보도를 하면 피해자가 5천만원 이하 법정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 기사 열람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구제 수단 |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4가지만 규정 | 위 4가지에 더해 열람차단청구권을 새로 신설 |
용어 설명
- 열람차단청구권
- 잘못된 기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해당 언론사에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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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같은 권리침해적 보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언론사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정정보도청구권등”이라 함)을 두고 있으나,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는 정정보도등이 이뤄지더라도 잘못된 기사는 그대로 인터넷 상에 남아 있어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 및 검색되어 그 피해가 지속되는 등 완전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운영하는 언론사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취지 설명 외 세부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인터넷신문 등 언론사는 피해자의 열람차단 청구를 받을 경우 이에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구 요건, 처리 기한, 예외 사유 등 세부 의무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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