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기사제공언론사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9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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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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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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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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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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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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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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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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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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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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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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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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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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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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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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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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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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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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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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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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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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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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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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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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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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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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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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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위 혐의로 행정처분이 보도된 사람도 취소판결 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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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터넷신문 관련 정정보도 청구가 늘고 있어요
2023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4,085건 중 인터넷 기사 관련 신청이 2,491건(61%)이에요. 2020년부터 4년 연속 증가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4조제2항(언론의 취재·보도 원칙)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언론의 취재 및 보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법과 윤리가 준수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신설) |
용어 설명
- 정정보도청구등
-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언론사에 바로잡는 보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런 청구를 받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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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은 우리 사회의 원활한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하여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진실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 및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원칙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그 자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잘못된 정보의 전달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언론이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인터넷 신문사가 급증하면서 인터넷 신문사가 정확한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작성한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2023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4,085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인터넷신문이 보도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 조정신청 건수는 2020년 53.6%, 2021년 57.9%, 2022년 58.5%로 증가하더니 2023년에는 61%인 2,491건으로 최근 4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신청을 받은 인터넷 매체 기준 열람 차단으로 피해 구제된 건수는 2023년 471건에 불과했음.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2023년 전체 1,158건에 대해 시정 권고를 결정하였고, 이 중 인터넷신문은 87%인 1,007건으로 드러나 인터넷신문으로 인한 법익 침해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언론의 취재 및 보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법과 윤리가 준수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 기사제공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재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명예나 법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17조의2제2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언론사와 기사제공언론사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인터넷신문 등 기사를 제공하는 매체가 주된 규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안 내용과 시행령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언론의 취재·보도 시 국민의 기본권 존중과 법·윤리 준수가 요구되며,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은 기사제공언론사는 해당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게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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