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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기사제공언론사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9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터넷신문 관련 정정보도 청구가 늘고 있어요

    2023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4,085건 중 인터넷 기사 관련 신청이 2,491건(61%)이에요. 2020년부터 4년 연속 증가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4조제2항(언론의 취재·보도 원칙)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언론의 취재 및 보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법과 윤리가 준수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정보도청구등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언론사에 바로잡는 보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이런 청구를 받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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