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법 개정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늦춰져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4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7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6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272026.01.27
-
위원회 심사01.282026.0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537 · 윤재옥 2025.02.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두고 재정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409 · 김위상 2026.06.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 기업은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조치 부분에서 사용자로 보지 않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912 · 박수민 2026.05.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면 사용자로 보여요
-
위원회 심사 2215462 · 박해철 2025.12.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법 안의 '근로'라는 말이 '노동'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0963 · 송옥주 2025.06.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필요할 때 외부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36 · 김소희 2026.04.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를 해도 사용자로 보지 않도록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971 · 고동진 2026.03.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1천명 이상 노동조합은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806 · 박해철 2025.09.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한자어·일본식 표현이 한글과 쉬운 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법 시행 시기를 1년 늦추는 개정안이에요
이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45호)」의 시행 시기를 현행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 제21045호 시행 시기 | 공포 후 6개월 (원문상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 | 공포 후 1년 6개월 (1년 유예) |
용어 설명
- 공포
- 국회에서 만든 법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절차예요. 공포된 날부터 법의 효력이 생기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시행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증시가 코스피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
이러한 성과는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이며,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45호)」과 관련하여, 법 해석의 모호함과 산업현장 혼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큰 리스크로 간주하는 바, 준비되지 않은 법 시행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법령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입법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함.
본 개정안은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를 현행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 유예함으로써, 노사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04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 대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적용을 받는 노동관계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 노동조합 등)로 보이나, 구체적 적용 범위는 법률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 자체는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이라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법률 제21045호의 시행 준비 시점이 늦춰질 수 있으니, 해당 법의 의무 이행 계획도 함께 조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