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법 안의 '근로'라는 말이 '노동'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6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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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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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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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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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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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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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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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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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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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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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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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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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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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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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기업의 하청 근로자 사용자 범위가 노란봉투법 이전 기준으로 좁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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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행법의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개정안
법 조문에 쓰인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1조와 제2조 등에 적용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정 법률의 명칭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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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 사용자, 근로자 등 노사관계 당사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이에요. 용어 변경이 주된 내용이라 적용 범위 자체가 바뀌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주된 내용은 용어 변경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가 부과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사내 규정이나 문서에서 관련 용어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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