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 기업의 하청 근로자 사용자 범위가 노란봉투법 이전 기준으로 좁아져요
- 제안일
- 2026.07.13
- 의안번호
- 22199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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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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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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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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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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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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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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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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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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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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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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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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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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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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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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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보아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사용자 정의규정을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으로 되돌려요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넓어진 사용자 범위를 개정 이전 기준으로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용자 정의(제2조제2호)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에 포함돼요(노란봉투법 개정 내용). |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 기준으로 사용자 정의규정을 정비해요(구체적인 조문 문구는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노란봉투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부르는 별명이에요.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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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 기업들은 협력회사들과의 상시적인 단체교섭 및 소송 부담으로 노무관리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하청 발주 감소’,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가속화’라는 고용시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으로 사용자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개념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원청·하청 등 사용자 지위가 문제 되는 관계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이 해당되는지는 계약 구조와 실제 근로조건 결정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사용자 범위가 바뀌면 단체교섭 응위무와 부당노동행위 책임 등 노조법상 의무의 적용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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