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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 기업의 하청 근로자 사용자 범위가 노란봉투법 이전 기준으로 좁아져요

제안일
2026.07.13
의안번호
22199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3
  2. 위원회 심사
    07.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용자 정의규정을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으로 되돌려요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넓어진 사용자 범위를 개정 이전 기준으로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용자 정의(제2조제2호)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에 포함돼요(노란봉투법 개정 내용).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 기준으로 사용자 정의규정을 정비해요(구체적인 조문 문구는 원문에 없음).

용어 설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부르는 별명이에요.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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