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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을 정하는 범위에서만 사용자로 봐요

제안일
2026.07.16
의안번호
22200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6명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용자 범위를 좁게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행은 하청 사업주까지 사용자로 넓게 볼 우려가 있어요. 개정안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에서 고용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기준을 바꾸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용자의 범위(안 제2조제2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용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조건을 정하는 사업주나 그 이익을 대표하는 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은 누구를 사용자로 볼지의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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