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을 정하는 범위에서만 사용자로 봐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200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62026.07.16
-
위원회 심사07.202026.07.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912 · 박수민 2026.05.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면 사용자로 보여요
-
위원회 심사 2219526 · 최은석 2026.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사업주와 같은 권한·책임이 있는 자만 사용자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19620 · 유상범 2026.06.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 기업은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을 때만 사용자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19925 · 김태규 2026.07.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 기업의 하청 근로자 사용자 범위가 노란봉투법 이전 기준으로 좁아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74 · 박해철 2024.06.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보아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567 · 이진숙 2026.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 경영하는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청을 사용자로 보지 않아요
-
본회의 2202444 · 환경노동위원장 2024.07.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자는 노조나 근로자에게 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978 · 김주영 2024.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고 노동쟁의 대상이 근로조건 밖으로도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사용자 범위를 좁게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행은 하청 사업주까지 사용자로 넓게 볼 우려가 있어요. 개정안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에서 고용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기준을 바꾸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용자의 범위(안 제2조제2호) |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용어 설명
- 사용자
-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조건을 정하는 사업주나 그 이익을 대표하는 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은 누구를 사용자로 볼지의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사용자 범위가 원청 사업주와 거래하는 모든 하청 사업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
또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사용자 범위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에 따른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경우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이 처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변경함(안 제2조제2호 후단).
나. 노동쟁의의 대상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
다.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을 삭제함(안 제9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통과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및 노동쟁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원청·하청 등 도급 구조의 사업주와 사용자 단체가 주된 대상이 돼요. 구체적인 사용자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지므로 확정 전에는 적용 범위를 단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는 근로조건 관련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유지하되, 그 적용 범위는 '기본적 근로조건에 관해 권한과 책임을 일부 담당하는 자'로 정해져요. 인사·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교섭 및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단체교섭 거부·해태 등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제90조)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는 현행 벌칙의 구체적인 수준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현행 법령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