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 기업은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을 때만 사용자로 봐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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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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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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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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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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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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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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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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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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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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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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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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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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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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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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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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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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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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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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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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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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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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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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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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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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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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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면 사용자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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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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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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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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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파업 중에도 대체근로를 시킬 수 있고 사업장 시설 점거는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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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800 · 김태선 2025.03.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범위가 넓어져 실질적 교섭 당사자가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교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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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202444 · 환경노동위원장 2024.07.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자는 노조나 근로자에게 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권한과 책임 기준으로 한정
사용자를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갖는 경우로 좁히는 내용이에요.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져야 할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용자 개념 (제2조제2호) |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해 원청에 산업안전 관련 의무까지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확대 해석 논란이 있음 |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용어 설명
- 사용자
- 근로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는 사업주나 그 이익을 대표해 노무 관리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해요. 누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교섭과 책임의 상대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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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용자 개념의 불명확성과 노동쟁의 대상 범위의 확장, 부당노동행위 규율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후 각급 노동위원회는 법률이 원청에 부여한 산업안전 관련 의무마저 사용자성의 인정근거로 확대해석하고, 거대 노조는 개인당 수억 원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강행하는 등 현행법이 노사질서의 왜곡과 현장의 혼란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임.
또한,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조의 부당한 행위는 규제하지 않은 채 오로지 사용자의 행위만 규제하면서 이중처벌 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노사 간 실질적 대등성을 침해하고 양측 권리ㆍ의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큰 축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사용자 개념을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해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산업현장의 갈등을 완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균형 잡힌 노동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ㆍ제5호, 제42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주요 대상이에요. 사용자 정의 변경으로 원청과 하청 간 교섭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용자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쟁의 대상 범위 변화에 맞춰 교섭 및 쟁의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노동조합에게도 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가 새로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제재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부당노동행위 등 위반에 대한 현행 제재는 원문 조문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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