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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 기업은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을 때만 사용자로 봐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21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권한과 책임 기준으로 한정

    사용자를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갖는 경우로 좁히는 내용이에요.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져야 할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용자 개념 (제2조제2호)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해 원청에 산업안전 관련 의무까지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확대 해석 논란이 있음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용자
근로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는 사업주나 그 이익을 대표해 노무 관리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해요. 누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교섭과 책임의 상대가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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