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파업 중에도 대체근로를 시킬 수 있고 사업장 시설 점거는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9.04
- 의안번호
- 221267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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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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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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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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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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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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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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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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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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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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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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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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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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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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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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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682 · 조지연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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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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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기업은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을 때만 사용자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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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면 사용자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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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04 · 나경원 2026.07.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을 정하는 범위에서만 사용자로 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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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장 시설 점거 전면 금지 추진
사업장 안의 모든 시설을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폭력 행위와 노사 분쟁이 길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장 시설 점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해요. |
용어 설명
- 쟁의행위
- 노동조합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 태업 같이 업무를 멈추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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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反)기업법, 귀족노조법으로 통칭되는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까지 탈(脫) 한국을 언급하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특히, 협력업체가 최대 수천 개에 달하는 조선과 자동차, 건설 등 업종은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나 파업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음. 이러한 기업의 우려처럼 현재 통과된 개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과 상관없이 하청 노조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5,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까지 추진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임.
이에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해 폭력 행위 및 노사 분쟁 장기화를 방지하고, 노조법상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요 선진국과 같이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방어권을 인정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 및 제9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주요 대상이에요. 쟁의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장 내 시설 점거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범위를 검토해야 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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