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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파업 중에도 대체근로를 시킬 수 있고 사업장 시설 점거는 금지돼요

제안일
2025.09.04
의안번호
221267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장 시설 점거 전면 금지 추진

    사업장 안의 모든 시설을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폭력 행위와 노사 분쟁이 길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장 시설 점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쟁의행위
노동조합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 태업 같이 업무를 멈추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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