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 경영하는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청을 사용자로 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6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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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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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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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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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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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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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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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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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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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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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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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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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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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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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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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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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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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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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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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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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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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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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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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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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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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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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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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26 · 최은석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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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노동조합 쟁의나 교섭 활동으로 입은 손해를 노조나 근로자에게 청구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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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25 · 김태규 2026.07.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 기업의 하청 근로자 사용자 범위가 노란봉투법 이전 기준으로 좁아져요
핵심 요약
-
01
원청의 사용자 지위 일부 제외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고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 권한과 예산·조직을 갖춘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청을 사용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용자의 범위(안 제2조제2호)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봄 |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은 원청업체는 독립적 경영주체로 인정되는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로 보지 않음(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사용자
- 근로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고 근로조건을 정하는 쪽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으면 사용자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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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 지위의 확장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거대 산별노조 등 원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독점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성과급, 채용 관련 사항 등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원청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따라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가 이루어져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 및 취업 준비 청년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실질적 지배력과 관련된 사용자 지위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쟁의 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산업 혼란을 막고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권 및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은 원청업체의 사용자는 독자적인 인사ㆍ노무 관리 권한 및 예산ㆍ조직을 갖춘 독립적 경영주체로 인정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단서 신설).
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사권 행사에 관한 사항, 경영상 판단과 연계되는 성과급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자산 운영과 관련된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제3항 신설).
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에 한정하여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번 개정안은 그중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 간 관계에 관한 해석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쟁의행위 제한과 대체근로 기준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도급 관계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조합은 명시된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요.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대체인력 및 도급 활용 시 파업참가자 대비 100분의 50 상한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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