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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 경영하는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청을 사용자로 보지 않아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6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23명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청의 사용자 지위 일부 제외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고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 권한과 예산·조직을 갖춘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청을 사용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용자의 범위(안 제2조제2호)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봄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은 원청업체는 독립적 경영주체로 인정되는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로 보지 않음(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용자
근로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고 근로조건을 정하는 쪽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으면 사용자로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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